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 유해 및 안전성 검증과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인천 동구에 이어 송도에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나오면서 인천지역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문제로 연일 떠들썩하다.
일부 언론보도와 인천시의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는 2035년까지 지역내 공기업, 발전사, 민간기업과 연계해 연료전지 발전소를 10개 이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주지 주변에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수소연료전지의 효용성을 떠나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내용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수소연료전지의 유해성 검증 문제와 함께 어떤식으로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연료전지는 화석을 연료로 한 발전보다 환경적 측면에서 낫고,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쉬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과 발전소 설치 공간도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훨씬 적게 필요로 하는 이유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의 유해성 문제는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경우 수소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이나 황화합물 등의 불순물이 발생하여, 이를 대규모로 만들 때 소음이나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 발전소 설계나 시공을 꼼꼼하게 해야 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발전소 건립시, 환경영향평가 진행 및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진행이 의무사항이지만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100MW(메가와트) 이상만 환경영퍙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30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대로 된 환경 검증을 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연유로 놓고 볼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타당성 있어 보인다.
인천시와 동구청은 이러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을 놓고서 법적 위반 사항이 없기에 수소연료발전소를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민 협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인천시정 운영에 어긋나는 것이다.
유해성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시민들의 주거권 측면에서 알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 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유해성과 안전성을 은폐시키려 한 것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유해성과 안전성 등 제대로 된 검증을 시작해야 하며,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과감한 조정도 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해당 주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현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와 동구청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하여 우선 추진 중단을 선언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수소연료발전에 대한 민관합동의 검증 절차를 선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실과의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발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현행 100MW 이상인 것을 30MW 이상으로 하고, 발전소 건립 추진 공청회와 간담회를 형식으로 한 시민참여와 감시 절차를 도입하도록 법률 개정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14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