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1일 백운규 산업부장관 한국지엠 부평공장 방문관련 정의당 인천시당 입장

• 정상화를 위해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직접고용’ 산업부장관이 요구하라!

1.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9일(월) 오전 8시 경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한국지엠 부평 본사 사장실 농성에 들어갔다. 이런 와중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10-11일 자동차산업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자동차업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오늘 3시30분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한다고 한다.

2.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판결조차 무시하고 1인당 1000만원(77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정규직 전환이 아닌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장실 농성은 더 이상의 악순환을 끝내고자 하는 절규임에도 카허카젬 사장은 만남마저도 거부해버렸다.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은행과 GM의 합의에 따른 우선주 출자 1차분이 완료됐다고 한다. GM은 차입금 출자전환(28억 달러, 3조 209억)을 위한 우선주를 배정받아 6월 11일에 납입, 희망퇴직 위로금 등 운영자금 용도로 8억 달러(8630억)를 6월 27일에 납입. '시설자금' 용도로 산업은행의 우선주 출자는 4045억으로 6월 28일에 납입했다고 한다. 산업은행 출자분 중 절반이 들어갔고, 나머지 금액은 연내에 추가 출자된다고 한다.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자금은 지원됐으나 고용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상화가 과연 무엇인가. 공장축소와 구조조정이 정상화인가.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어찌 정상화란 말인가.

4.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산업부 장관의 자동차 산업을 살피기 위한 현장 방문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현장 방문을 통해 사측의 목소리만 듣는다면 절반의 목소리만 듣는 꼴이 될 것이다. 산업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며, 특히, 법원의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촛불로 탄생된 현 정권의 산업부 장관으로써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비정규직 해고자를 복직, 직접고용’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산업부 장관으로써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11일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