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횡포 중단을 요구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승소, 이미 정규직과 다를바 없다.

• 공장출입금지 및 자택 대기 명령은 명백한 ‘갑질횡포’. 당장 중단해야

1. 지난 5월 14일 한국지엠은 본사 홍보관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경영정상화 기자회견을 급작스럽게 취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켓팅과 기자회견 참관으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협력업체로부터 공장출입금지 및 자택대기 명령을 통보받았다.

2.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당사는 ‘갑’사인 한국지엠으로부터 유감 표명 문서를 받았고 위반 당사자 출입 통제 요청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국지엠이 ‘갑’이라는 것이고,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역시 한국지엠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3.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에서 ‘을 중의 을’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엠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비정규직 해고를 자행해왔다. 2001년 대우차 정리해고 당시에도 정규직을 해고하기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했고, 2009년 한국지엠 부평공장, 2014-15년 군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먼저 해고했다. 최근 군산공장 폐쇄 및 지엠 철수 위기에 있어서도 인소싱을 진행하면서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4.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3년과 2016년 대법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2월 13일에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노조의 요구를 담은 피켓팅과 기자회견 참관만으로 공장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절대 ‘갑’인 한국지엠이 ‘을 중의 을’인 비정규직 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5. 정의당은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 삼성의 무노조 갑질 등 모든 갑질을 근절하고 시민에게 공정한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불법파견 판결에서 승소했고, 이미 정규직이나 다를 바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한국지엠에 명백한 책임이 있으며, 자택 대기명령과 공장출입 통제 등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횡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5월 16일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