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인천시의회 제245회 정례회의 3차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포한된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안)”이 가결되면서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우선 정의당 인천시당은 2018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환영한다.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갈등 중이었고, 이러한 가운데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무상급식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천시와 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지탄이 되었다.

다행히 오늘 긴급 확대 교육지원위원회를 열어 합의가 이뤄졌고, 주요 내용은 2018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원 가운데 시교육청이 304억원(41.6%), 인천시 298억원(40.4%), 군·구 128억원(18%)을 부담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소중한 예산이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ㆍ농촌을 살리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17년 12월 15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