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과정으로 바라본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오늘(14일) 오전10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노동본부)와 이정미 국회의원 주최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추진과정으로 바라본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쟁점과 과제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이정미 당대표는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 것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직접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지만 반 년이 넘어가는 지금,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는 여러가지 난제에 휩싸여 있다”며, “정규직화 방안 중 하나인 생명·안전 업무만 정규직화하고 나머지 업무는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화 해야한다는 정부 방침과도 어긋나고,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역시, 노동자 90%가 용역으로 채용되어 있던 공항공사 인력의 80%를 자회사로 바꾸는 또 다른 형태의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낳고, 도급 성격이 남게 되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원만한 합의로 정규직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당은 물론 노동운동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 자리가 그런 리더십의 기반이 되는 지혜를 얻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정의당은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익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난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연내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화를 발표한 바 있었고, 또한 인천공항 공사 발표를 기점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로드맵 등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대상, 정규직 고용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파행된 바가 있고 다양한 쟁점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연내 정규직전환 무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최초로 정규직 전환 발표를 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식은 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도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쟁점과 그에 따른 과제를 찾기 위해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와 이정미 당대표에게 토론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와 윤소하 국회의원,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장, 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당대표들과 황선웅 부경대학교 교수,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오순옥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승하 KTX승무지부장등 노동조합과 학계에서 함께 참여 하였다.

2017년 12월 14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