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 각하 환영, 본사가 직접 책임져라"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한다. 재판부는 이번 시정지시 명령이 고용노동부가 주장한대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제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행 기간인 12월 5일까지 파리바게뜨 당사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어떠한 직접고용 대책도 내놓지 않았으며, 당사자들이 단결한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의 대화 역시 거부해왔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주기사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거나 협력업체들을 동원해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반강압적으로 받는 등의 꼼수를 부려왔다. 이제 더 이상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본사는 협력업체, 가맹점주, 제빵기사들의 갈등조장을 중단하고, 직접 책임지고 대화에 나서야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행정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대로 빠르게 직접고용 할 것과 더 이상 불필요한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즉각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9일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