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건설, 유료도로로 추진하려면 건설비용 5천억원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인천시와 정부가 자비용으로 추진하라!

- 국토교통부는 즉각 불공정협약, 노예협약인 경쟁방지협약을 파기하라!

지난 24일(금) 인천시 유정복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인천 청라국제도시~영종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 손실금에 대해 제3연육교 개통직전 교통량 대비 70%이하만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으며, 제3연륙교 조속한 건설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를 한다”며, “영종·청라 주민을 포함한 300만 시민의 숙원인 제3연륙교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후 발생하는 손실보전금 규모를 5천900억원(영종대교 4천100억원, 인천대교 1천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고, 이는 통행요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의 이번 발표는 유종복 시장이 말한대로 “영종·청라 주민을 포함한 300만 시민의 숙원인 제3연륙교 사업을 본격 추진”과는 거리가 멀고 그렇게 거창한 사업이 아니다.

그저 인천시민에게 특히 영종·청라 주민에게 건설비용과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손실보전금, 통행료까지 사중고[四重苦]를 안겨주며,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사업으로 변질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3연륙교는 애초에 무료도로 운영 방침을 내세운바 있다.

그 이유는 영종·청라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도로 건설비 5천억원을 포함시켰기에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개통 하겠다고 발표하며 자화자찬 하다니,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종·청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 못하는 것인가?

현재 영종대교의 최소운영수익보장기간은 2024년, 인천대교는 2025년에 종료이다. 그 말은 지금까지도 최소운영수익보장이라는 미명아래 국민혈세가 투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와 민간업체간 협약한 “경쟁방지조항“을 내세우면서 제3연륙교 개통 후 발생하는 손실보전금 5천900억원(영종대교 4천100억원, 인천대교 1천800억원)을 부담한다는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가?

최소운영수입보장금과 손실보전금이라는 2중 특혜로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인가?

결국 손실보전금과 통행료를 부담하는 인천시의 제3연륙교 건설 추진계획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며,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용을 토지분양가 등에 포함시켜 5,000억원 확보와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보장한 상황에서 이는 국민 혈세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이동권과 영종도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원래 애초 계획대로 무료도로로 올바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 간에 맺은 경쟁방지조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인천 역시 국토교토부에 협약서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면 영종·청라 주민 자비 5,000억 원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그 돈은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차라리 정부와 인천시가 자비용으로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7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