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7주기, 서해5도 주민의 실질적인 생존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안보와 평화이다.

연평도 포격 7주기를 맞았다.

7년 전 오늘,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이 대한민국 영토를 포격해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주민 2명이 사망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7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아픔을 간직한 희생자 가족들께 다시금 위로의 말을 전한다.

연평도 포격이후 서해5도는 어느새 ‘안보의 성지’가 되었다.

각종 안보교육 프로그램, 기념시설과 군사시설 증가, 이를 위해 훼손되는 섬의 환경생태와 주민의 재산권 제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욱이 군의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데,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42%에 되지 않는 등 주민을 위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서해5도 주민들에게 지역의 특수성을 말하며 기본권을 제한했고 형평성을 이유로 희생을 요구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방 목적상 등을 이유로 주민의 재정착에 맞춰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이주대책 등 주민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예 배제되었다.

만일 또다시 제2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다면,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이 의무로 짊어져야할 국방의 의무, 즉 민방위로 편성되어 군으로부터 주민과 물자를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통합방위법 등의 제도는 전시가 아닌 국지도발 등에 대한 부분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민방위로 지정된 물자나 주민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2연평도 포격이 발생해도 주둔 중인 군병력만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

설령 부분동원이 된다고 해도 서해5도 지역의 주민들은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동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즉, 주민들은 신속하게 육지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안전을 위한 피난매뉴얼도 없고, 이동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5도 주민은 ‘총알받이’나 ‘인간방패’가 되기를 강요한 것이다.

연평도 포 7주기를 맞아, 이제 진짜 안보와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서해5도 주민의 실질적인 생존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안전을 위한 피난매뉴얼 의무화, 이동권 보장, 정주생활지원금 확대, 노후주택계량사업, NLL 해상 파시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를 위해 김종대 의원과 함께 “서해5도 주민의 안전(섬 내와 섬으로부터 육지까지) 조치에 대해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법률을 개정하는 등 서해5도 주민의 실질적인 생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것이다.

끝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존과 안전은 바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이기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서해5도 주민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과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 여ㆍ야를 떠나 각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 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