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라!

매주 화요일 5시 반, 인천시교육청 앞에서는 특수교육실무원(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직종교섭에서 △특수교육지원수당 5만원 지급 △특수교육실무원 근골격계 질환 및 근무실태 표본조사 실시 △방학 중 유급 집합연수 실시 △개인책상과 PC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인 특수교육실무원은 정규직인 특수교사와 함께 등교·이동·급식·수업·대소변·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통합교육과 외부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같은 교육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은 처우와 차별은 도를 넘는다. 업무에 필요한 개인 책상과 컴퓨터 조차 없이 근무하고 있고, 방학은 급여지급이 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단기알바를 찾아다닌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합교육과 안전을 위한 지원 과정에서 상해,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가 발생하지만,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학교안정공제회의 보상조차 예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지원수당과 같은 별도의 수당이라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으나, 예산을 핑계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특수교육실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그 종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수교육실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특수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통합교육을 비롯한 전체 학생들의 교육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특수교육실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들의 투쟁이 소리없는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연대단체들과 함께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향후 특수교육실무원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할 것이다.

2017년 11월 9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