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병가 무급화 지침 철회하라!

어제(7일)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비지원시설의 병가 무급화에 관한 공통운영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을 만들었고, 당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관리에 있어서 ‘휴가’중 ‘병가’를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서는 ‘병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이런 지침에 반대하여 관련단체들은 지난 3월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피켓시위 등의 캠페인을 전개홰 왔고, 인천시와 간담회도 진행해왔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함께 3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정의당 비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휴가’에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저하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시가‘병가 무급’화 규정을 철회하고 2016년과 동일하게 ‘병가’를 ‘유급’화 하기로 하였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인천시 보건복지국과 사회복지종사자 단체간 간담회를 진행하여 ▲인천시 시비지원시설의 병가 무급화에 관한 공통운영지침 철회 ▲보건복지부 상대로 시비지원시설과의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 공동 요구 ▲개정지침 즉시 시행 등의 내용으로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이제와서 인천시는 검토한다고만 했다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병가 지급은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판단과 법 개정, 국비·지방비 보조시설간 동일한 기준 마련이 우선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에서 언급한대로 병가 지급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판단과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때까지 손 놓고 아무일도 않겠단 말인가? 그렇다면 인천시라는 행정기관이 왜 필요한가?

인천시는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제라도 시비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야 말로 제대로 된 행정기관이자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일 것이다.

그 동안 정의당 인천시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과 함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었고, 관련된 법률을 국회 제출한바 있다.

앞으로 관련된 법 제도가 빠르게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천시 역시 행정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길 바란다.

2017년 11월 8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