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관련

-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오늘 오후 3시 인천시 교육행정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는 인천시장, 교육감 직무대행, 시의원들이 참여한다고 한다.

이날 교육행정협의회의 주요 논의는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의 재정분담이 주요하게 거론될 것이 예산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싼 시와 교육청의 재정분담을 둘러싼 밀고 당기는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인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실시과정에서는 시가 적극적이었고, 중학교 실시과정에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재정분담 문제는 주요한 쟁점이 되었고, 이번 고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양상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분명한 재정분담의 규칙이 법제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한계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규칙마련이 시급하다.

규칙이 없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것은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의지와 조율 능력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은 행정의 수반으로서 비판 받을 수 밖에 없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이제라도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합의를 모아내길 바라며, 유정복 시장 역시 적극적으로 고교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책임있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1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