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86명 모두 비정규직

- 정의당 인천시당,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승계를 위한 인천시의 관리감독 및 제도 마련 요구

인천지역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영양증진 기반을 구축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의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주로 학교 내 설치하는 것으로 중앙센터 1곳과 지역 센터 214곳이 운영 중이며, 인천의 경우 10개가 운영중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총 10개소의 근무 직원은 총 86으로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215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단위 : 개소, 명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윤소하의원실 재구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은 2017년 기준 국고 369억 원 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렇게 위탁 받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한영양사협회, 직영 법인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위탁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 중 50%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다.

[표-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현황

(단위 : 개소)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량권을 주고 있지만 문제는 위탁기간이 끝나 위탁변경 및 재위탁의 과정에서 고용승계의 원칙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식약처가 하달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경력자에 대한 우선 채용’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지속 근무를 유지해 온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원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 진행 주체인 식약처는 어린이급식센터 근로자 1,515명의 평균 근속기간, 평균 임금 등 근무 처우와 관련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식약처에 ▲해당 사업에 포함된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현재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업자에 대한 승계 원칙뿐만 아니라, 고용 승계 원칙 마련 등의 가이드라인을 개정 할 것과 인천시 역시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관리감독 실시 ▲관련 조례 및 제도 마련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불안을 해소 할 것을 주문한다.

*첨부 1) 전국 21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노동자 현황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10월 17일(화)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