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로 다가온 글로벌지엠과 산업은행(정부) 주주간 협약기간 만료에 대한 입장

- 인천경제와 30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산업은행지분 매각을 반대!

- 문재인 정부와 인천시, 더불어민주당과 홍영표의원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1. 정의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인천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지엠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온바 있다. 특히 10월 16일로 다가와 있는 글로벌지엠과 산업은행(정부) 주주간 협약기간 만료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지분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각계각층이 나서줄 것을 요청 해왔다.

 
2. 10월 16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지분문제(비토권 유지여부등)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인천 경제계, 심지어 한국지엠 내부에서 조차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어쩌면 인천시민들이 관련한 아무런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작금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핵심적으로는 정부에서조차 글로벌지엠과의 합의서는 비공개 사항이라는 불통의 답변에 그 원인이 있다.

 
3. 정의당 인천시당은 10월 16일 글로벌지엠과 산업은행(정부) 주주간 협약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한국지엠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엠 위기설과 철수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나 집단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다.

작금의 시기는 철수설에 맞서 우리경제를 지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이다. 정치적 유불리 혹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철수설을 유포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인천경제와 인천시민들의 고용문제를 가지고 말놀음이나 하려 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정부) 지분 매각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새로운 협약체결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지분매각으로 인해 먹튀 논란이 생긴다면 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미 산업은행은 과거에 한국지엠 지분의 28%까지 소유했었다. 하지만 글로벌지엠이 2009년 10월 한국지엠 주식 4219억원 어치를 인수하면서 산업은행의 지분율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산업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이 상실되면서 “먹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쌍용자동차 사태 등에서도 나왔던 먹튀 논란을 없애는 방안은 산업은행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산업은행(정부)는 글로벌지엠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와 인천시, 집권여당인 더민주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현재 한국지엠 문제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라.

현재 보여지는 과도한 관련자료 비공개 논리는 정보를 차단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까지 갖게 만든다.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는 인천시민들에게 대우자동차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산업은행(정부)과 글로벌지엠이 맺은 합의서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더민주당과 홍영표 의원은 한국지엠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과거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당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권여당인 더민주당이 책임있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넷째, 글로벌지엠은 한국지엠이 대한민국의 토착기업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전망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인천지역의 중소기업들은 하청관계에서의 미래불안, 한국지엠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지엠이 그동안의 세금감면과 제도적 지원, 지자체의 직간접 지원을 인정한다면 인천시민들에게 미래발전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덧붙여 대등한 파트너십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국지엠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최근 새로 부임한 카허 카젬 사장 취임이후 임금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대등한 노사관계는 고사하고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한국의 노사문화가 있어 왔으며, 한국지엠의 미래발전전망 역시 노사의 협력 속에 나온다고 할 때 한국지엠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정의당 인천시당은 위와 같은 입장에 기초하여 한국지엠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한국지엠의 문제는 단순한 한국지엠 만의 문제가 아니며, 창원 군산 등 타 지역까지 고려한다면 인천지역을 넘어서는 전국적인 사안이다. 또한 인천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시민들의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