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보호시설 보육사 2교대 배치기준 대비 현재 인력 미달

- 입소 아동 대부분이 학대 아동

- 아동 특성에 맞는 보육사 배치 기준 필요

정의당 인천시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인천 아동복지시설 보육사는 2교대 배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원 224명 중에 195(87%)명만이 근무하고 있고, 29명(1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으로 이양 되어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보여지며, 또한 현재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직종?수 및 배치기준)에 따르면 ▲아동 2명당 1명 ▲아동 5명당 1명 ▲아동 7명당 1명으로 보육사 배치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국 보육사들이 2교대 근무를 통해 온종일 아동을 돌보고 있지만 2교대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해 과중한 아동보호양육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아동복지생활시설 입소 아동 현황을 보면, 5,731명 중 학대 아동은 40.3%인 2,339명이 학대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사는 보호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대 아동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과 돌봄을 위해서는 현행 보육사의 법정배치기준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처우개선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과 함께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토론회, 정책간담회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0월 11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