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졸속적인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하라!

지난 9월 29일(금) 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는 10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키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민간기관과의 기능 중복, 절차적 문제, 운영 기금 모금, 측근 및 공무원 자리 만들기 의혹,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또한 최근 시민단체들이 인천복지재단 경제타당성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는 근거가 일치하지 못하는 등 내용상의 중대한 결함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시는 이에 대한 해명을 회피하였다.

중대한 결함을 가진 경제타당성 분석을 근거로 막무가내 식으로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면 어느 누구가 선뜻 동의를 하겠는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 부분부터 해명하고, 미흡한 경제성 분석은 자격에 맞는 기관에 당당하게 재의뢰하길 바란다.

인천시의회 역시 졸속적인 인천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최소한의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0월 10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