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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응호 위원장 모두발언-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



 

낼 예정된 국회개헌특위 주최 인천지역 토론회에 대해서 큰 정당들이 제대로된 논의를 이끌어 가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작금의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기자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이번 개헌은 30년 만의 개헌으로, 87년 개헌이 직선제 개헌 이였다고 한다면 이번 개헌은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촛불민심은 한국사회 개조에 있었고, 그 개조의 핵심이 정치개혁에 있으며, 그 정치개혁의 주 내용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수를 갖게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운영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회의내용과 결과는 시민들에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현행 2-4인 선거구를 3-5인 선거구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2006년 정개특위에서는 정치신인, 시민단체, 소수정당 등 다양한 정체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풀뿌리 지방자치실현이라는 취지에 맞춰 3-5인의 선거구에 합의한바 있습니다. 저는 2006년 정개특위의 합의와 그 취지에 맞게 3-5인의 선거구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자분들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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