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인천시당,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 체불임금 지급’ 시정지시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26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9/21일 발표한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에서 시정 지시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5천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과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1,700만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7일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제빵기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빵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위장도급업체의 퇴근시간 조작으로 상시적인 임금체불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직접고용과 체불임금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까지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용노동부의 발표 이후 여론의 관심은 뜨겁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노동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일부 보수언론과 한국당과 바른당은 “자영업자 몰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훼손”, “독재의 길”을 운운해왔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가맹점주 부담론을 앞세워 ‘을’과 ‘을’끼리 싸움시키고 ‘갑’이 빠져나가려는 의도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프랜차이즈와 불법파견을 결합한 변칙적 고용을 유지하면서 제빵 분야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엔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울분이 있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빵기사 노동권 침해사례는 균열된 일터에서 나타난 고용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문제점들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금 꼼수 부릴 때가 아니다. 파리바게뜨 제빵·카페·판매기사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직접고용, 체불임금 정산, 차별시정 등)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1위 제빵업체로서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26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