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 “송도테마파크, 시민들을 위해 토양오염 제거 등 안전하게 추진되어야”

어제(25일)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은 이정미 대표와 함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부영송도개발사업단에서 토지환경오염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 연수구, 부영그룹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매립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송도테마파크 부지(49만8천833㎡)에 가연성폐기물 11만8천900㎥, 불연성폐기물 8천500㎥ 등 총 12만7천400㎥의 매립폐기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으며, 처리계획을 발표하면서 ‘위해성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송도테마파크의 경우 인위적 오염이 뒤섞인 경우라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위해성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법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송도테마파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잘 조성되길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송도테마파크 토지오염은 부영 측의 의지에 따라 폐기물 정화 작업을 앞당길 수 있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토양오염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전문가를 비롯한 인천시, 환경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관계자는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 사업 승인 조건부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과 인천시 및 연수구가 내놓는 방안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민들의 안전권을 우선으로 송도테마파크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이 과정을 부영에게 잘 안내해야 할 것이며, 인천시와 연수구 역시 행정기관으로서 이를 잘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영은 혹여라도 책임 회피 등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안전하고 책임있게 송도테마파크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향후 이정미 대표와 함께 송도테마파크가 안전하게 시민들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 인천시 관계부처와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26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