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공직자범죄수사처 권고안을 환영한다
 

어제(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정의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견제하고 정치권력의 향방에 구애받지 않는 강력한 독립수사기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돼 왔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 핵심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죄하는 것은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의 열망이기도 하다. 

만일 공수처와 같은 기구가 오래전부터 존재해 제 역할을 다 했다면 세월호 참사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원 대선개입과 같은 말도 안되는 사태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공통공약이기도 했고,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은 시대의 요구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그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권력 핵심들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에 적극 나설것이며, 타 정당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7년 9월 19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