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 시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인천복지재단 시작부터 파행, 시민단체위원 전부 퇴장!

어제(4일) 오전11시에 인천시에서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시민단체위원들이 전부 퇴장하는 등 첫 회의 시작부터 파행됐다.

인천복지재단은 설립 시작부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대에 부딪쳐 왔었으며, 행자부로부터도 민간기관과의 기능 중복 등 타당성 검토에서 함량미달로 ‘사실상 불가’ 의견을 받고 중단된 바 있었다.

그동안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민간기관과의 기능 중복, 절차적 문제, 운영 기금 모금, 측근 및 공무원 자리 만들기 의혹,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첫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인 만큼 그에 맞는 위상과 역할, 향후 운영계획, 운영원칙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위원회 운영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첫 회의부터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첨예한 사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등 일방적으로 회의 운영을 하였다고 한다.

결국 시민단체는 그 자리에서 자문위원회 탈퇴를 선언하였고, 그렇게 인천시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첫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 회의가 파행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시민적 합의 없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무늬만 의견을 구하는 형식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멈추고,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2017년 9월 5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