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노사전 위원회’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제로’의 문을 열자!
- 정의당 인천시당, 인천공항공사 '노사전 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만에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연내 비정규직 1만 명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오늘(8월 31일) 노동자, 공항공사,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위원회’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된다.

인천공항은 80%가 넘는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처우와 불안한 고용에 시달려왔고, 비정규직의 상징이었다. 이제 시작한 위원회가 어떠한 과정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의 방향이 달려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어렵게 시작된 인천공항의 ‘노?사?전 위원회’를 적극 환영한다. 그 동안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밝혀왔다. 뿐만 아니라, 파견업체의 계약문제 등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노사전 위원회’는 우려하는 문제들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2017년 8월 31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