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출점 무산을 환영한다!

어제(30일) 오후 신세계는 부천시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제출하면서,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을 위한 부천시와 신세계 간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1년 동안 부천 복합쇼핑몰 입점저지를 위해 열심히 투쟁해온 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출점이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

이번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출점이 무산 된 것은 지난 2016년 7월 인천·부천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들로 구성된 인천대책위의 발족과 그 투쟁의 성과이다.

더욱이 지난 1년 동안 “재벌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전국 상인대회”,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법 개정 서명운동”, “부천시청 앞 농성”, “신세계와 이마트 본사 앞 상경투쟁” 등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부평구, 부평구의회, 계양구, 계양구의회,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상인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함께 뭉쳐 싸워서 얻어낸 성과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의 출점이 무산 된 것에도 불구하고, 김만수 부천시장은 오늘(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에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김만수 부천시장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이 속한 당론과 정부 정책방향에도 반하는 복합쇼핑몰 유치 계획을 수립한 것이 원죄이다.

따라서 부천시는 더이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거나 신세계와의 위약금에 연연하지 말고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신세계 부천 복합쇼핑몰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벌들이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복합쇼핑몰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하반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며, 하반기 법률개정에 타 정당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31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