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 재검토해야
 

어제(23일)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서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라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스타필드)이 들어서면 골목상권 붕괴에 직면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인천시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오는 24일 금요일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부천시 김만수 시장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계획을 반대한다면 18일 허가해준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얘기해야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이라며, 인천시를 규탄하였다.

스타필드 청라점은 쇼핑과 문화ㆍ레저ㆍ관광 등이 결합된 16만3000㎡ 규모로 하남 스타필드의 1.4배의 복합쇼핑몰이며, 이로 인해 인천지역 골목상권의 피해가 예상 되고 있다.

더욱이 스타필드 청라점이 입점하는 지역의 반경 5KM 안에 이미 홈플러스 인천청라점(3.35KM), 롯데마트 인천청라점(3.5KM)가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처럼 재벌유통의 경쟁 앞에 지역상권만 몰락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7.16 소상공인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도 상업보호구역에 대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등 중요한 정책변화 상황에서 서울시와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인천시가 스타필드 청라에 대한 입점을 보류하지 않고 건축허가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라도 인천시는 스타필드 청라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철회하고 상생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하며, 신세계 역시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출점을 철회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방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8월 24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