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해

- 정의당이 앞장서 이끌어 온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환영

-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등 의료전달체계 구체적 방안 미비에 대한 보완 필요

어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8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온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정의당인천시당은 이번 정부의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해부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발표가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번의 정책추진으로 고가의 항암제, 수술비, 검사비의 부담에 시달렸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작이 반이다.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더욱더 개혁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되는 바,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어린이병원비 전면보장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발표가 선언적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표문에도 언급되었듯이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 셋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사회복지팀 확대 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인력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부족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다시한번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으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활동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어린이 병원비 전액 국가지원등 전국민의 무상으료 실현을 위해 원내외에서 최선의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7. 8. 10

정의당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