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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 여성위원회 논평] 성폭력은 인격 범죄, 권력기관부터 주변까지 누적된 폐단 바로잡아야

#검찰성폭력적폐청산 #가해자를처벌하라 #MeToo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성폭력을 폭로한 사건을 #검찰성폭력적폐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성폭력이 8년간 말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던 서지현 검사 한 사람의 경우에 국한되지 않음을 우리 국민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도려내야 할 폐단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해가 일대 사건이라 일컬어지는 현직 검사의 실명 폭로로 제대로 뿌리뽑힐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정상적인 성평등 문화가 작동하는 사회라면, 폭로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해결이어야 한다. 폭로 이후에 피해자는 평온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수많은 고통과 2차가해 또다른 피해가 이어질 것이며 이 과정에 피해자가 입을 무수한 상처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서지현검사힘내세요 라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지지와 응원에는 자신이 당했던 성폭력의 기억이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범죄 신고율이 7~10%라고 추정하지만,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범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숱한 성폭력의 폭로율은 얼마나 될까? 고용부에 접수된 성희롱의 기소율이 0.2%인 실정이다. 우리 주변에 성폭력을 경험하지 못한 여성을 찾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드러내어 말하지 않으면 뒤틀려 왜곡되고, 드러내어 말해도 가시밭길이라 울분을 삼킨 피해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MeToo 를 외치고 있다.

성폭력은 인격에 대한 범죄이다. 타인의 인격을 침해한 범죄자는 자각조차 없고, 자신의 인격에 손상 입은 피해자가 자책하거나 2차 가해를 입는 문화는 이제 그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폭로의 용기에 경의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성폭력을, 성평등을 훼손하고 피해자를 억압하는 문화를 바꾸는 데 나서야 한다. 정의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는 자신의 직장을, 생존을 박탈당할 위험에 폭로를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 생계 걱정없이 성폭력을 폭로하고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법과 제도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이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성폭력적폐청산은 물론 우리 주변의 폐단을 직시하고 바로잡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월 31일
정의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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