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상대중교통 전면 시행을 위해

박형준 시장에게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정의당은 지난 일요일 12차 당대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비례대표라는 작은 기득권을 정의당이 먼저 내려놓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연대와 연합의 진보정치 확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부산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고가 아닌 현실로 일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자산거품 붕괴로 가계부채는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체제는 지역을 급격히 쇠퇴시키고 주기적인 감염병 유행은 보건 위기로 확대되면서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생존을 좌우할 기후와 생태위기는 재난으로 치닫는데 적대적 공생관계로 유지해 온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화, 전국 최하위의 출생률 그리고 낮은 일자리와 떠나는 청년의 문제는 결코 부산이 글로벌하지 않거나 글로벌하다고 해결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주거, 에너지, 교통, 먹거리, 보건과 의료, 돌봄과 같이 우리의 생명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하고 시민의 생태적 한계선을 지키기 위해 사회공공성을 확대 강화하는 사회 대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낡은 87년 체제를 새로운 정치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부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도 어떤 차별성도 없는 기득권 양당 독점체제를 교체해야만 새로운 부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119대 29라는 역사적 참패 후 시민에게 성찰과 반성을 약속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우고 대기업 총수들을 병풍세우면서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글로벌 허브도시’를 내세우며 새해 벽두부터 추진단을 구성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반성이나 성찰이 아닙니다.

박형준 시장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이며 누가 살고 싶은 도시입니까? 더 이상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시정은 멈추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치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산시민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 기자회견에서 동백패스가 잘못 설계되었고 실효성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지금 고민하고 수정해야 할 것은 참혹하게 실패한 2030엑스포를 글로벌 허브도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동백패스부터 제대로 수정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삶과 일상을 보살피고 복합위기시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심공간을 무상대중교통으로 기후위기 극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출생과 초고령화 극복을 위해서는 생애시간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통합사회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경제와 지역공공은행 같은 녹색순환경제로 전면 혁신되어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부산, 달라진 부산을 위해서 먼저 박형준 시장에게 ‘버스준공영제 문제해결과 무상대중교통 전면 도입’을 위한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법적 규정이나 근거도 없이 조례와 시내버스업체와의 협약으로 막대한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는 시내버스준공제는 이제 과감하게 철폐되어야 합니다. 2022년 결산기준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3,056억 원입니다.

부산시가 공개한 2022년도 33개 시내버스업체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의 누적 잉여금 합계는 2,059억 원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누적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업체에 부산시가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결국 시내버스업체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왔다는 방증입니다.

버스준공영제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고 현재는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간투자사업의 병폐와 폐해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막대한 세금을 축내면서 시내버스를 실제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실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버스준공영제를 과감하게 없애자고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심각한 버스준공영제를 포함해서 작년 12월 부산광역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 예산에는 국비가 아닌 부산시비로 지원하는 부산교통공사 지원금 1,610억 원, 잘못 설계된 동백패스 328억 원, 알뜰교통카드와 K패스 53억7천만 원, 저상버스지원금 99억6천만 원, 유가보조금 91억 원, 마을버스 환승지원금 218억 원, 공영차고지 및 BRT 예산이 11억7천만 원 등 대중교통에 3,9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하면서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도시철도 요금이 추가 인상됩니다. 결국 부산시민에게는 전국 최고의 비싼 대중교통 요금을 부담을 전가하면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크게 높이지 못하는 박형준 시장의 대중교통혁신안은 실패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민과 박형준 시장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산시가 지출하는 대중교통예산과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막대한 지원예산 그리고 큰 성과를 보이지 않는 탄소중립실현 정책예산에 부산시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충분히 무상대중교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은 결국 정책실현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무상대중교통을 부산에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활성화로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시민 이동권을 사회적 권리로 확대하면서 기후재앙시대에 반드시 실현해야하는 탄소제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제안하는 무상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박형준 시장이 답을 해야 합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지금 부산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글로벌 허브도시보다는 무상대중교통정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월말까지 박형준 시장은 정의당 부산시당의 1:1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회신이 오는 즉시 정의당 부산시당은 형식과 시간에 제한 없는 공개토론에 나설 것입니다.

2024년 1월 16일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