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국의 이주노동자지원 예산을 대폭삭감한데 이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도 다문화 가족의 안정과 적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개선비 예산도 삭감했다.

2021년 기준의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산지역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인구수는 14,040명이며 다문화 가정 인구수는 26,800명을 상회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학생도 전체 초·중·고 학생의 2.2%인 6,7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다시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산지역 9개 구·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내근직 노동자를 제외한 60 여명의 방문교육지도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는 방문교육지도사 처우와 관련한 표준을 정하고 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했으나 부산시는 예산 운용과 집행 그리고 관리의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 간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남구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기장군은 자치단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7개 센터는 민간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을 자치단체별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구별되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란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예산을 더 이상 예산 부족과 여성가족부를 핑계로 삭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오늘 전국민주일반연맹 다문화분과회의 처우개선 기자회견에 함께 하며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1월 29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