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는 내일부터 2023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그리고 2024년 예산안을 다루는 제317회 정례회를 43일간 진행한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부산광역시의회의 무능력함과 위험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작년과 같은 모습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앞서 발표한 행정사무감사 55개 의제를 포함한 다음의 사안을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1) 지난 8월1일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이하 동백패스) 실적결과와 338억 원 예산 중 예측실패로 내년도 이월 예산규모.

2) 10월6일 대중교통요금 인상 이후 부산시 올해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목표인 45% 달성가능여부.

3) 1차 추경예산에서 700억 원 증액한 2,710억 원 시내버스준공영제 지원예산 추가 증액여부 및 준공영제 개선사항.

둘째, 재정관 행정사무감사

1) 부산시 2차 추경예산안은 11월1일 기준 지방세 세수부족분(예산대비 82% 수준으로 작년 대비 2,392억 부족)과 16% 감조정된 지방교부세 세수부족분을 반영하면 감추경 예산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감추경이 하지 않은 이유.

2) 2022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765억 원임에도 본예산 예산 2,000억 원을 1차 추 경에서 증액하지 않은 이유

3) 부산시 세외수입 증가분 중 고금리로 증가된 이자수입 내역.

4) 올해 예산 중 불용예산규모 및 사업내역 그리고 내년도 이월예산규모.

5) 내년도 감소될 세입예산 규모에 따른 축소될 세출예산 항목 (청년, 노동, 환경, 지역화폐,

사회적 경제 등의 예산 규모)

정의당 부산시당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논평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다.

2023년 11월 6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