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8일 부산 최초의 하수처리시설인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재정부족을 이유로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부산시 발표대로라면 수영하수처리장을 30년간 민간업체에게 맡기고 수익 보장을 위해 결국 비용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1988년 준공이후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위해 투입한 예산만 이미 3천억 원이 넘는다. 2012년 1단계(처리용량 22만톤) 절반가량을 MBR공법으로 개선하는데 1천1백억 원, 2019년 2단계(처리용량 23만톤)는 1천2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도처리 순환식 질산화탈질 공법으로 건설했다.

부산시는 하수관로 BTL(임대형 민자사업)사업에 수천억 원을 쓰고도 향후 3조5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에 투입할 예정으로 그 효과는 미흡하다. 전문가들은 부산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 예산을 줄이고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시설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수질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수영하수처리장에 3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자했고, 남은 1/4에만 시설현대화 재정을 부담하면 되는데 왜 5천7백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산시가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7월부터 특정 민간업체를 상대로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다가 노조의 문제제기가 이후에서야 급하게 추진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은 부산시가 비공개로 추진하거나 재정부족을 핑계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은 수영 외에도 강변·남부를 비롯해 많이 있으며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영화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무책임한 부산시의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년 10월 23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