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현직 강달수 시의원(사하구 2선거구)이 지난 4월 10대 여학생 불법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해당 시의원이 전직 교사출신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을 주었다.

언론보도 이후 강 시의원은 제일먼저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한 이후에 시의원직을 이달 말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사과를 했다고는 하나 먼저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지도,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의원직 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여전히 내로남불식 태도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시의회 윤리위원회 징계를 요청만하고 있다.

시의회 역시 오늘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강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윤리위를 개최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공개사과가 단순한 일회성 면피성 사과가 아닌 진정성이 있는 부산시민에 대한 사과라면 그리고 더 이상 자당 소속 의원들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의지가 분명하다면 시의회에서부터 즉시 윤리위를 개최하고 선제적 제명에 나서야 한다.

시의회는 또한 해당 시의원이 올해 1월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성비위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시의원 또한 ‘2021 대한민국의정평판대상’을 수상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시의회는 강달수 시의원의 사퇴서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즉시 시의원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시의회 전체의 젠더성폭력 교육 강화와 성비위 및 범죄발생 사실 즉시 의원직 제명에 나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징계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17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