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월24일 박형준 시장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발표 후 4개월이 지난 어제에서야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책’으로 발표했다.

발표한 총 3가지 부산시 지원책은 과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에게는 어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원책이다.

첫째, 전세대출 이자 지원대상을 국토부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한정한 이자지원책으로 다수의 전환대출이나 중기청대출 및 연장 피해자에게는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둘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과 이주비 지원책은 피해자분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 지원책이다. 피해자 중 아직까지도 피해인정을 받은 후에도 경매유예와 계약 만료 전으로 이주가 불가능한 다수의 피해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산시의 형식적·보여주기 피해 지원책 발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 시장이 4월에 발표한 ‘전세피해지원센터’개소와 지원방안 확대 방안에 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현장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구체적 지원책도 없어 ‘먼저 국토부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만 된다. 피해자 인정을 받기는 힘들다’는 말만 들고 헛걸음을 해야 했다.

7월16일 ‘전세사기 피해건물 시설안전 지원강화’도 마찬가지였다. 언론보도에는 부산시가 피해자를 위해 적극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했으나 아직도 피해자들은 피해주택관리 방치로 침수와 화재 등 재난에 노출되어 있으며 ‘피해건물 관리 전담창구’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의회는 지난 7월28일 전국 최초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조례제정이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은 박 시장의 지원책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부산시와 시의회가 전국 최초라는 홍보성 보도자료 발표보다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리대출, 대환대출,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여러 상품과 조건들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혼란을 격지 않도록 통합운영시스템을 갖춘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3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