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부산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부산발 SRT를 축소 운영계획을 국토부(장관 원희룡)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서행 KTX 운행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부산발 SRT는 1일 80회 운행에서 70회로 축소되고 좌석 4,344석이 줄어든다.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9월은 추석을 앞두고 있어 자칫 지역 갈등까지 확대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민과 전국의 국민이 반대하고 불편을 겪음에도 국토부는 대책 마련도 없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란 이유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세계잼버리대회에서 보여준 정부의 3무(무능력·무책임·무치)를 철도에서도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부산발 SRT 축소 운영의 진짜 목적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계획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무리하게 (주)SR과 코레일로 분리 운영으로 (주)SR의 부실 운영만을 초래했다. 6월에는 풋옵션 만기로 부채비율이 2,000%로 급등되어 철도사업 면허를 취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 재정지원으로 (주)SR의 면허를 유지시켰다. 그리고 SRT 노선 특혜를 위해 부산발 SRT 축소 운영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이는 철도 민영화를 고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안전관리와 직결된 운영과 유지보수 이원화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안정적 일원화된 운영체계 원칙을 져버리고 철도 민영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면서 8월12일 부산역에서 진행되는 ‘영남권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 철도노조와 함께한다.

- 국토부는 9월1일부터 진행되는 부산발 SRT 축소 운영계획을 철회하고, 철도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라.

- 국토부는 부산발 SRT 축소 운행을 강행한다면 대책으로 수서행 KTX를 운행을 허용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철도 민영화를 촉진하고 철도 안전관리 위험을 초래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23년 8월 11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