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정미 대표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18일째 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누락된 평가를 진행하기 전까지라도 핵오염수 투기를 보류해야 한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일본총리 앞에서 사실상 핵오염수 해상 투기를 용인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반대와 불안보다 일본의 국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한 심정이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4일 민선 8기 1주년 기자설명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상 투기와 관련해서 “필요 이상으로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수산업이나 자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부산시는 오늘도 지하철에 ‘부산 수산물, 꼼꼼하게 검사하고 촘촘하게 감시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광고와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한겨레는 어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IAEA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성능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IAEA는 실제 알프스의 성능 검증 없이 2020년 도쿄전력과의 3차례 화상회의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IAEA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보고서는 모두 일본이 계획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두 보고서의 핵심에는 알프스가 62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알프스의 성능검사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IAEA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정부 또한 제대로 IAEA와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 없이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 기관과 정부의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강력하게 부산시에 촉구한다. 꼼꼼하게, 촘촘하게 IAEA와 정부에게 따져서 부산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부산시 또한 직무 유기이자 공범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3년 7월 13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