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당대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단식농성 15일. 지난 주말 전국에서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부산도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시민 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부산시가 지난 7일 기습적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의당이 반대하고 우려하던 부산시의 무책임한 대중교통행정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지난 5월 ‘무상대중교통을 부산에서부터 시작하자’ 기자회견에서 3월30일 박형준 시장이 발표한 월 4만5천 원 대중교통통합할인제는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안 되며, 하반기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명분을 쌓기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며 엄중히 경고하면서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그동안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결정된 바 없으며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해오다 지난 7일 토론회 개최하고 시의회에도 조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결국 박형준 시장의 대중교통통합할인제는 대중교통혁신방안이 아니라 하반기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다시 한번 부산시의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문제가 심각한 버스준공영제 혁신 없는 월 4만5천 원 통합할인제는 결국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버스 회사에게 더 안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요금 인상이 아니라 ‘버스운송업자의 수입금 대비 부족분을 지원하는’준공영제를 ‘버스운송업자의 노선별 수익에 대한 부족분 지원’으로 변경하는 준공영제 개정에 나서야 한다.

2023년 7월 10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