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UFG 한미군사훈련 중단으로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라!

북미 간 대결이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예고’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의 장전 완료’ 위협으로 최고조 위험수위로 치달았다가 차츰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오늘부터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정세를 다시 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에 크게 우려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UFG훈련을 중단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UFG훈련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인 지휘소 연습”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 헤더 노어트도 최근 “이런 군사훈련은 전 세계 어디서나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UFG연습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격훈련이다. 실제로 한미군사당국은 2016년 평양 이북까지 진격하여 북한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훈련을 진행한 일이 있다. 훈련 규모도 한국군 5만여 명, 미군 1만 7천여 명 등 6만 7천여 명을 비롯하여 군, 정부와 민간 등 총 5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훈련이다. 신뢰구축에 관한 '비엔나협약'(1990년)은 4만 명 이상 동원되는 기동훈련은 2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선제공격훈련은 분쟁해결 수단으로 무력의 사용뿐만 아니라 무력의 위협마저 금지하는 유엔헌장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에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우리나라 헌법, 증원전력 증강 금지를 규정한 정전협정에 어긋난다.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한 감시를 임무로 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도 “한미연합 훈련이 항상 방어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2016. 6. 9, 연합뉴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한미당국의 주장은 거짓이다. 북한은 UFG훈련에 대해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갈 것’(8.17)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미군사당국이 애초 전개하려던 핵 항공모함 2척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취소(2017. 8. 18, SBS)하고 미군 참가 규모도 축소한 것은 다행이나 현재의 위기를 잠재우고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UFG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 핵미사일의 실험 중단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시험 동시 중단은 애초 북한이 제안한 방안을 중국이 쌍중단-쌍궤병행으로 정식화 한 것이다. 이 방안은 다른 여러나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등 미국내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카드로 제시되었다. 즉, UFG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 낼 과감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쌍중단은 한반도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과감히, 지금이라도 즉각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나서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하라!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밝힌 베를린 평화구상에 부합하는 일이자 촛불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의 역사적 소명이다.

2017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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