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정의당은 11.14 제6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신당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당추진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준우 민변 변호사(2020년 정의당 혁신위원, 시사토론 프로그램 ‘정치인싸’ 패널)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비대위 대변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 격인 비대위원으로는 배진교 원내대표(당연직), 나경채 전 정의당 공동대표, 엄정애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인준되었고, 서울시당위원장인 제가 비대위 집행위원장(당 사무총장 역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의당 비대위는 노동계 여성 비대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현재 김준우 비대위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바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연합신당을 힘있게 추진하여 성사시키고, 연합정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 비대위는 1> 선거연합신당 추진단 구성 2> 2024 총선기획단 구성 3>선거연합신당 정책아젠다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차 전국위원회(11.05)에서 “정의당은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 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 등 당의 비전과 가치에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과 유럽식 선거 연합정당을 추진한다. 이 선거 연합정당은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여 추진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정당 등 제3정치세력과 연합정당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결정했습니다.

선거연합신당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의당 비대위는 첫 행보로 11.15(수) 거대양당이 아닌 녹색당을 예방했습니다. 이후에는 진보당, 노동당, 민주노총과 사전 만남을 진행하였고 11.20(월) 노동계 원로(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간담회, 11.22(화) 직접민주지역당연합 간담회, 11.23(수) 지역정당네트워크 간담회, 11.28(화) 진보정당 원로(권영길, 천영세, 강기갑, 홍희덕, 최순영)간담회, 11.29(수) 노동당 예방, 12.1(금) 진보당 예방, 12.4(월) 민주노총 예방, 12.5(화)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 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11.29(수) 선거제도개악을 막고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예방했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이 생겼기 때문에 정의당의 선거연합신당이 ‘비례위성정당 아니냐’, ‘꼼수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연합신당은 비례위성정당도 아니며, 꼼수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나라마다 평균 6~7개의 진보정당이 존재하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와 칠레 등 남미국가에서는 여러 정당이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시기에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에서 ‘이중 당적’을 허용하지 않고, 선거법에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하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처럼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정의당을 선거연합정당의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선거연합신당의 구성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과 힘을 합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선거연합신당에 함께할 정당과 세력들은 정의당 플랫폼에 잠시 입당하여 선거를 치르고 선거 후에는 다시 자신의 당으로 복귀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연합신당을 추진하자는 구상입니다.

이것이 추진된다면 정의당 플랫폼에 참여하는 여러 정당과 세력들이 선거연합신당의 당명, 선거강령, 지도체제, 공직후보선출방식, 총선 이후 조치 및 연합정치 운영방안 등을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거연합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정의당의 당명은 바뀌게 되며, 정의당의 지도부는 선거연합신당 공동지도부가 되는 것이며, 22년 총선 후보자 선출방식도 선거연합신당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선거연합정당 아이디어는 정의당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연합정당이 가능하도록 작년 12월에 정당법 개정안, 올해 2월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비대위는 이번 선거연합신당을 추진하는 과정에 관련법 개정 추진에도 나설 것입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연합신당’은 지역구와 비례선거 모두 선거연합신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점에서 비례선거만을 위한 ‘비례연합정당’과는 다르며, ‘더불어시민당’처럼 비례성을 파괴하면서 지역구에서 다수의석을 점한 기득권 정당이 비례의석마저 독식하고자 만든 ‘비례 위성정당’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반 동안 검찰독재,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괴, 평화안보위기 등 모든 면에서 거대한 퇴행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실종이 되고, 극단적인 대립과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으며, 자격 미달의 최악의 인사들을 추천해서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것도 통제되지 않는 87년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인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대안 정치가 등장해야 하지만 진보정치는 좀처럼 대안으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거대양당이 치열하게 맞붙을수록 제3 정치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보정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대표 진보정당으로서 지금의 진보정치 위기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반성적 평가 속에 진보정치 재구성에 나서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제도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간다면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며, 정의당 역시 1~2석 정도로 비례의석이 줄어들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의당이 비례대표 상위순번 1, 2번을 외부 세력에게 개방하면서 ‘정의당 플랫폼으로 선거연합신당을 추진하자’라는 담대한 제안을 하는 것은 위기의 시대에 진보적인 대안 정치와 원내진출 가능성을 바라는 진보정당과 정치세력, 진보정치를 지지해왔던 유권자들의 힘을 결집하고자 하는 정치기획이자 결단입니다.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선거연합신당의 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면 진보정당 및 여러 세력의 연대와 연합이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는 역사적인 과정이 될 것이며, 한국사회에서도 연합정치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 플랫폼 선거연합신당은 ‘1+1=2’가 아니라 ‘1+1= 진보정치 재구성과 도약의 가능성’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선거연합신당’이라는 담대한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정의당을 지지해주셨던 270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그 과정에 당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