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생태전환교육’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발언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올 해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의회 앞에서 규탄과 항의 기자회견을 도대체 몇 번이나 벌였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힘 시의원들이 생태전환교육활성화지원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갈수록 가관입니다. 더 이상 막무가내식 국민의 힘 시의원들의 행태를 두고 볼 순 없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상식의 잣대로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폐지 근거도 빈약한 어깃장 놓기식입니다.
국민의 힘 최유희 시의원은 조례 폐지의 근거를 환경교육법과의 유사 중복과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 후 지자체마다 관련 법률의 이행을 지역 차원에서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가로막고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역행시정입니다. 생태교육지원조례는 2019년부터 청소년과 시민사회단체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교육의 중요성이 크기때문에 3년 동안의 숙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태교육지원조례는 폐기해야 할 조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도 모자랄 조례입니다.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으로 기후악당도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생태교육지원조례 폐지까지 서울시는 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셋째, 국민의 힘 의원들에 의한 폭거입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야 할 책임있는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폐지를 비롯한 서울시정을 책임있게 수행하라는 권한을 칼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굴욕해법을 찬성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공공 영역의 예산들을 모조리 삭감해버려 서울시민들은 시의원들에게 준 권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걸 더이상 참고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기후위기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진 못해도 만신창이 서울을 안겨줄 권리가 몇 명의 국민의 힘 시의원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전환교육 가치의 중요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퇴행하는 서울시정을 막아내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