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대시민 행진 및 선전전에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일 진행 중입니다.
정의당은 유가족과 함께 6월 14일 10시 29분 분향소를 출발하여 의도 국회로 향하는 대시민 행진에 함께하였습니다.
이정미 대표와 류호정 의원,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과 많은 당직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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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저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행진단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200일이 넘었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진실규명을 애타게 외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외치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유는 모든 진실을 밝혀줄 마지막 희망이 특별법 제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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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만에 5만의 시민들이 동의 청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또한 21대 국회 최초로 국회의원 183명이 참여한 최다 공동 발의된 특별법에 우리 유가족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은 행안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서 국회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이렇게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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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는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없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재 꼬리 자르기 수사로 구속되어 있는 관련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시민의 삶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서 사라졌는데 이 정권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 대형참사가 발생했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형참사가 발생했을때 총리나 관련 책임부처 장관이 고개숙이고 옷을 벗는 식으로 책임을 져왔습니다. 독재정권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정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이 넘도록 유가족 면담 한번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끝까지 버티기하며 국회에서 탄핵당해서 헌재 재판까지 끌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뻔뻔하게도 자리를 지키며 공권력을 앞세워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불법시위로 몰아가며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구호 외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공식 사과하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면담하고 공식 사과하라!
이상민 장관 파면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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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대한민국 초유의 압사사고인 이태원 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참사인지, 아니면 단순 행정 실수에 의해 발생한 참사인지, 그리고 그 후속 대응은 적절했는지, 무능했는지, 국가기관의 역할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 진실을 통해서 재난방지대책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진과 투쟁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날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족, 소중한 이웃 등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시민여러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함께해주시길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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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5월 31일 서울시에서 새벽에 안전 관련 대피 문자가 날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울시와 행안부는 오발령이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29일의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안전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습니다. 아니, 아예 없었습니다.
왜 그 때, 그 때마다 인식이 다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렬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번 재난안전문자 오발령 사태로 인해 국가 시스템의 형편없는 대응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또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이리도 무방하다면 누가 국가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합니다. 국가기관의 안일함을 자각시킬 수 있는 특별법을 통해서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하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큰 지를 필히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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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이 제정된 이후에 비로소 성역없는 진상조사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 진상규명, 책임자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까지는 또 갈길이 멉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특별법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18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만큼 지체없이 즉시 법안 상정과 통과를 시키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법안처리좀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자신의 마음에 안드는 법은 죄다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의 결정을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권이 또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정권,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오만한 정권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됐을때 이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대통령 당신을 거부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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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겠습니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국가책임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안전책임 주무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즉각 파면하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