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제도개선 TF 2차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23일(월) 19:30 / 여의도 중앙당 회의실

- 참석 : 윤오, 김사현, 김연호, 조이다혜, 심재석, 최지현, 서주호

<보 고>

1. 전차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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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제도 부문 보고서 초안 토론

1) 서울시당 규약 개정안(서주호 사무처장 담당)

==> 제출된 서울시당 규약 개정안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TF 안으로 확정하여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2) 서울시당 지역위원회 표준 규약안

==> 제출된 지역위원회 표준 규약안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부분 삭제와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 TF 안으로 확정하여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3) 여성 할당제도

==> 제출된 문서를 토대로 여성 할당제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① 토론 과정에서 현재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 할당 30%, 2인 선출 선거구부터 적

용해야 하며 실질적인 여성 당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당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서 여성 당원들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해

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②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정의당의 여성할당 당헌 당규는 당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징벌적 규정이므로 여성 할당 30%를 목표로 하되 강제할당은 20% 선으로 조정

하고 3인 선출 선거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특히 중앙당 대의원 선출선거 과

정에서 여성후보를 발굴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당 대의원 선거에서 할당

의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 되었고 징벌적 규정이 아닌 30%

할당을 실현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할당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여성 할당제도 현행 유지 vs 현실을 반영한 수정 의견이 팽팽했으며 차기 회의에서 좀더 토론 하여 서울시당 제도개선 TF 안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도출하기로 함.

4) 대의기구(대의원 제도)

==> 기존 진보정당의 대의원 제도의 운영 과정을 볼 때 2년에 한번 씩 개최 되는 대의원대회에서 지역 당원들의 대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보다는 대의원 개인의 의견과 계파 및 세력의 의견이 주되게 반영되는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 대의원대회의 권한 중 전국위원회로 위임할 권한과 전국당원대회(당원총투표)로 위임할 권한 등을 살펴보고 당원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전국당원대회(당원총투표)를 활성화 하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정당의 대의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열성 당원 발굴, 역할 부여 등)이 있으며 향후 당원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당원 총투표-당대회-전국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당의 대의기구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나가기로 함.

2. 문화 부문 보고서 초안 토론

==> 시간 관계로 3차 회의에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함.

3. 제도개선 TF 서울시당 당원 토론회

==> 10월 중 서울시당 차원의 당원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구체적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함.

4. 차기 회의

==> 9월 30일(월) 저녁 7시 30분 중앙당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