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 LH 땅투기 사태 “대통령 사과, 변창흠 장관 해임 촉구”

서울시에 “SH 전 직원, 관련 공무원 토지 전수조사 요구”하고 “토지 보상관련 위법행위 감사 요청” 할 것
 

정의당 서울시당은 3월 1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사과와 변창흠 장관 해임 등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서울시당 정재민 위원장과 권수정 서울시의원, 여영국 정의당 당대표 후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 김희서 서울구로구의원이 참석했다.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과 전월세 대란에 대한 해결은커녕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와 LH가 국민을 속이고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회는 오직 LH 임직원들에게 주어졌고, 반칙으로 점철된 과정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특혜라는 결과로 이어졌을 뿐입니다”라고 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는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텐데, LH 직원이 사내 메신저 통해서 나눈 말입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일해도 손에 쥘 수 없는 돈을, 누군가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로 벌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 어떤 정쟁보다도 커다란 ‘LH 게이트’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당대표 후보는 “저는 당대표 당선 즉시 전당적으로 부를 축적 세습하는 대한민국의 이 지긋지긋한 세습 자본주의를 끝내기 위한 전국민적대책기구를 수립하겠습니다. 반드시 정의당이 앞 장 서 국민과 함께 부정한 기득권 세력을 심판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며당선 후 포부를 밝혔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정부의 조사 대상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SH공사 등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부당한 정보이용을 통해 투기한 땅으로 밝혀진 경우 모두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요구합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기 사건은 사실상 예견된 결과다. 지난 1, 2기 신도시 지정 과정에서도 대규모 투기 사건이 적발되었지만, 어떠한 재발 방지 및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정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악의 민생참사인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SH도 예외는 아니란 점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에 SH 전 직원, 관련 공무원 토지 전수조사를 요구할 것 이며 서울시 토지 보상관련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요청 및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 없는 세입자 서민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의당 서울시당, LH 투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관계자들은  충격적인 투기행위로 배신감을 느낀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2021년 3월 10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