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응암중학교 설립하라.
은평구 응암중학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응암중학교 설립은 은평구 중학교의 서쪽 편중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 녹번·응암동 재개발로 인해 학생수요의 증가를 예상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다.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은 모호한 이유로 응암중학교 설립을 취소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학교부지 용도변경을 심의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설립계획 취소 이유로 해당 학교부지가 있는 서부 2학교군에 학교신설 요구가 없고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과 응암중학교 부지가 학교부지로서 좁기 때문이라는 이유, 재개발조합 측에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했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으로 설립 추진을 재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해당 지역은 2019년 재개발이 완료되면 11,000여세대가 입주하면서 학생수요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지금도 1000여명이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완료시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이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중학생들의 적정 통학거리를 30분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교부지로서 좁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학교 설립을 추진했을 때 부지 넓이의 적정성 등은 이미 교육청에서도 협의하고 동의한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조합에 취소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는 걸 이유로 드는 것은 미래의 학생수요에 대한 검토 없이 재개발조합의 민원과 이권 때문에 학교설립을 취소했다는 의혹마저 일게 하고 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학교부지 용도변경은 여전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보류된 상태이다. 이제는 서울교육청이 응암중을 그 자리에 설립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치는 원거리 통학 문제, 은평구의 편중된 중학교 배치, 늘어나는 학생수요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의 약속대로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를 보장할 수 있는 건 애초대로 응암중학교를 설립하는 것 뿐이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나서 은평구 응암1동, 녹번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고 양질의 교육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부교육지원청의 잘못된 설립취소 계획을 바로잡고 응암중학교 설립을 재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설립계획 취소 이유로 해당 학교부지가 있는 서부 2학교군에 학교신설 요구가 없고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과 응암중학교 부지가 학교부지로서 좁기 때문이라는 이유, 재개발조합 측에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했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으로 설립 추진을 재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해당 지역은 2019년 재개발이 완료되면 11,000여세대가 입주하면서 학생수요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지금도 1000여명이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완료시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이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중학생들의 적정 통학거리를 30분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교부지로서 좁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학교 설립을 추진했을 때 부지 넓이의 적정성 등은 이미 교육청에서도 협의하고 동의한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조합에 취소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는 걸 이유로 드는 것은 미래의 학생수요에 대한 검토 없이 재개발조합의 민원과 이권 때문에 학교설립을 취소했다는 의혹마저 일게 하고 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학교부지 용도변경은 여전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보류된 상태이다. 이제는 서울교육청이 응암중을 그 자리에 설립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치는 원거리 통학 문제, 은평구의 편중된 중학교 배치, 늘어나는 학생수요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의 약속대로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를 보장할 수 있는 건 애초대로 응암중학교를 설립하는 것 뿐이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나서 은평구 응암1동, 녹번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고 양질의 교육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부교육지원청의 잘못된 설립취소 계획을 바로잡고 응암중학교 설립을 재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17일
정의당서울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