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자들의 진짜사장 서울시는 응답하라.
오늘로 서울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주일이 경과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자들은 불안한 고용과 질 낮은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해 좀 더 질좋은 정신건강상담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난 수개월간 서울시 및 위탁센터들과 교섭을 진행해왔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1995년 강남구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구에 정신건강증신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질환예방사업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에 있어서는 위탁과 직영이 혼재되어 있고, 직영의 경우에도 1년 미만 쪼개기 계약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이들이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정신건강위험인구는 130만, 예방을 위한 표적인구는 100만명에 달하는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단 300명에 그치고 있어 1인당 3,300여명을 상담해야 하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업무,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상대하면서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으로부터 느끼는 신변의 위협, 열악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시설등 형편 없는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서울시와, 자치구, 위탁센터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서로 외면하면서 작성된 합의서에 대한 싸인도 서로 미루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지난 정책박람회 원외정당토론회에서도 밝혔다.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자치구와 보건소가 집행하는 정신건강증신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1차 책임은 서울시가 지는게 온당하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떨치고 더 나은 노동조건에서 질좋은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진짜 사용자로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으로 돌아가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증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파업투쟁에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과 더 나은 노동조건을 통한 질 좋은 정신건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6년 10월 12일
정의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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