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 않기로 한 서울시 산하공기업 노사교섭 타결 환영한다.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과 노조간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이 방금 타결됐다. 타결내용은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미도입 △성과에 연계한 퇴출제 미시행 △중앙-지방공기업간 격차해소를 위한 노사간 노력 △서울노사정모델 지원이다. 지난 9월 9일 행정자치부의 강압에 의한 사측의 성과연봉제 강행의도로 노사교섭이 결렬된 후 9월 27일 지하철 양공사는 파업에 돌입했고 어제(9월 28일) 사적조정위원회 중재로 열린 집단 교섭을 통해 합의문이 도출됐다.
정의당서울시당은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성과연봉제가 지하철, 도시철도 공사등 산하공기업의 공공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안전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만큼 서울시 산하공기업이 이번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총액인건비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9월 초 서울시 산하공기업 노사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도 이런 행정자치부의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협박 때문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산하공기업 노사교섭을 존중하고 페널티 적용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박근혜정부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그 책임이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행도입을 중단하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9일(목)
정의당서울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