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늑장행정에
개학 1~2주가 지났는데도
납범벅우레탄트랙 교체공사 단 26개교.
개학 1~2주가 지났는데도
납범벅우레탄트랙 교체공사 단 26개교.
- 서울교육청 납초과검출 학교우레탄 교체공사 확정 단 26개교.
- 3차 수요조사까지 마쳤음에도 예비비 1차분만 투입. 교육부·교육청 추경예산조차 미확정
- 2차 예비비까지 투입해도 129개교 중 65개교만 교체 가능.
- 가용예산 조기투입해 9월 중에는 교체완료해야.
?방학 전 논란이 됐던 납성분 초과검출된 학교우레탄 교체공사가 서울교육청의 늑장행정으로 개학 1~2주가 지난 8월 29일(월) 현재 단 26개교에만 예산이 지원된 걸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청예비비40억, 교육부예비비 11억, 교육청 추경예산 27억, 교육부 추경예산을 통해 납성분이 초과검출된 136개교에 대한 교체계획을 밝혔으나 현재 교육청예비비중 1차분만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학교로 지급된 걸로 확인됐다. 교육청예비비로 편성한 1차분 예산은 납초과검출 학교 중 업체에서 방학 중 재시공한 7개교를 제외한 129개교 중 20%에 불과한 26개교에만 지급됐다.
*참고자료1_서울교육청 우레탄트랙 교체 예산배분 내역
| 구분 | 예산 | 지급시기 | 교체학교수 | 교체방법 |
| 예비비1차 | 11억 3천만원 | 8월 3주 | 26개교 | 우레탄->마사토 |
| 예비비2차 | 20억 2천만원 | 8월 5주 | 39개교 | 우레탄->마사토 |
| 예비비3차 | 7억 3천만원 | 미정 | 5개교 | 우레탄->우레탄 |
| 교육부예비비 | 11억 3천만원 | 미정 | 16개교 | 우레탄->마사토 |
| 추경1(교육청) | 26억8천만원 | 미정 | 26개교 | 우레탄->우레탄 |
| 추경2(교육부) | 10억4천만원 | 미정 | 17개교 | 우레탄->우레탄 |
| 예산미지원 | 방학중 시공 | 7개교 | 업체재시공 | |
| 합계 | 87억3천만원 | 136개교 |
?서울교육청은 교육청예비비2차분 20억과 교육부 추경예산 11억을 개학 후 2주가량이 소요된 8월 5주경 지급한다는 계획이나 교육부 추경예산은 아직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 사실상 9월이 되도 65개교만이 교체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납 초과검출 우레탄 운동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방학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교육청의 늑장행정으로 방중교체는 전무하고 개학 후 1주일이 지난 현재도 전체 교체일정조차도 확정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지난 7월 서울시내 납초과검출 우레탄학교 현황을 최초로 밝히고 서울교육청에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학 중 교체를 촉구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교체일정마저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서울교육청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가용예산 투입과 추경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9월 중에는 납검출 우레탄트랙에 대한 교체공사를 완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첨부 : 서울교육청 우레탄트랙 교체공사 예산현황
2016년 08월 29일(월)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