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민단체 광화문 농성 4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이제는 폐지해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이제는 폐지해야.
오늘로 장애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4년이 되었다.
그간 또 여러 장애인들이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제도 하에서 세상을 떠났다.
장애인을 문제 있는 물건처럼 바라보는 장애등급제, 장애인에 대해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부정하는 부양의무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때 했던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이름만 바뀐 등급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또한 장애인들과 시민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조금씩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제외, 이동권과 교육권 그리고 주거권에 대한 차별 등 아직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사회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정의당서울시당은 광화문 농성 4년을 맞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촉구하며 장애인들이 당당한 인간으로 차별없이 살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2016년 8월 19일
정의당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