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부는 졸속적인 사드배치 발표 전면 무효화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드배치 결정을 규탄하며,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결정을 무효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가 아직 사드배치 지역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사드가 배치 될 해당 지역은 또 하나의 거대한 미군기지 조성으로 재산권 침해,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외교적 문제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종말 단계의 무기 체계인 사드는 아직 검증도 안 된 무기체계일 뿐 아니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박근혜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사드배치 결정은 대한민국에는 백해무익하고, 미국과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충실한 결정일 뿐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사드배치를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7월 8일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