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땀의 가치, 최소 1만원은 되어야 한다.
오늘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다. 노동계는 2017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을 주장하며 심의하고 있다. 정의당서울시당은 2017년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와 최저임금법 1조는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최저임금제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로 ‘최소 40시간 노동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다수가 2~3인의 가구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은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생계비 기준으로 8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3인 가구 생계비에는 34% 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어 여전히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이야기하는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저임금노동자 비율, 250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달자,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190만명에 달하는 현실은 노동자의 삶뿐만 아니라 소비와 생산이 조화롭게 순환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상승을 통해 노동소득을 높이고 소비-생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제적인 추세다. 미국은 주별 최저임금을 2~3년 내에 15달러 이상으로 인상하고 있고, 독일은 2015년 첫 시행에 최저임금을 8.5유로 우리 돈으로 11,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호주등 세계 각국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균형있는 경제성장의 해법을 찾고 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최저임금법상 수습노동자에 대한 감액,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인 만큼 정당한 노동에 대한 감액, 적용제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정의당서울시당은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종료시점까지 서울시민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촉구해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와 최저임금법 1조는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최저임금제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로 ‘최소 40시간 노동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다수가 2~3인의 가구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은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생계비 기준으로 8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3인 가구 생계비에는 34% 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어 여전히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이야기하는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저임금노동자 비율, 250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달자,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190만명에 달하는 현실은 노동자의 삶뿐만 아니라 소비와 생산이 조화롭게 순환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상승을 통해 노동소득을 높이고 소비-생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제적인 추세다. 미국은 주별 최저임금을 2~3년 내에 15달러 이상으로 인상하고 있고, 독일은 2015년 첫 시행에 최저임금을 8.5유로 우리 돈으로 11,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호주등 세계 각국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균형있는 경제성장의 해법을 찾고 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최저임금법상 수습노동자에 대한 감액,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인 만큼 정당한 노동에 대한 감액, 적용제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정의당서울시당은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종료시점까지 서울시민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촉구해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28일
정의당서울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