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의 19세 청년노동자가 유지보수업무 도중 지하철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사고는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2016년 구의역까지 3번째입니다. 
사망한 청년노동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서울지하철 121개역 중 97개역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은성PSD에 취업해 이제 7개월 남짓 근무한 노동자입니다. 또한 사망당시 발견된 컵라면 하나와 숟가락, 젓가락은 비정규직 외주업체 노동자로 밥 먹을 틈도 없이 일했던 고인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더더욱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닌다.

이번 사망사고는 위험업무이고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전업무의 외주화가 빚어낸 참사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8월 24개역사의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유진메트로컴의 노동자 사망 이후 사실상 제대로된 인력충원 없이 2인 1조라는 기계적인 업무매뉴얼만 강조한 서울메트로의 책임 또한 무거워보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사고 이후에도 서울메트로는 자회사화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올해 5월에 와서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자회사화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므로 정규직화와 더불어 제대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력현실화를 요구한바 있으나 여전히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자회사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 사이의 협업구조의 붕괴입니다. 외주업체가 해당업무를 담당하면서 2,3,4단계의 소통구조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 관리감독의 부재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도 인력부족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직영으로 운영하니 소통체계가 단순하고 소통에 대한 책임성도 담보되어 사실상 스크린도어 유지업무에 의한 사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둘째, 유지보수 시간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철 1,3,4호선의 유지보수 업무의 경우 지하철이 운행시간동안에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호선만 스크린도어와 지하철운행이 연동되어 있어 지하철 운행시간에도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메트로가 운행하는 1,2,3,4호선 중 2호선인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에서만 사고가 일어나는 주 원인입니다. 셋째, 위의 이유와 연결된 것인데 서울메트로와 유지보수업체인 은성PSD사이에 계약 문제입니다. 계약서상 ‘1시간 이내에 출동해 24시간 이내에 고장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범칙금을 물고 계약에 불이익이 있어 지하철 운행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한 신입직원이 혼자 출동해 현장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안전보다는 갑을관계 계약에 따른 빨리빨리 문화가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해결책은 결국 서울메트로로 정규직화와 정비·안전인력 현실화입니다. 서울시는 정규직화를 위한 계획을 당장 내놓아야 합니다. 물론 정규직화 문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총액인건비지침’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인력 정원을 내주지 않으면 서울메트로로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는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서울시는 적어도 지하철 정비·안전업무에 대한 인력만큼은 정원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즉시 협의를 시작하고 협의계획을 포함한 정규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2인1조라는 기본 점검·유지보수 인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도시철도노조의 해당인력 증원 또한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2호선의 경우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지하철 운행시간에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 투입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피할 공간조차 없는 지하철 선로 내에서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시간에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작업을 하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운’에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하철 안전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는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만큼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지하철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효율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지하철서비스제공자인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노동조합과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 전문가,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함께 지하철 안전에 관련한 거버넌스를 설치하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반성도 필요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요구로 정부와 각 당은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파견직 사용, 외주화 금지등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이 노동개악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해당법안을 폐기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금 반드시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비정규직·파견직 사용금지, 외주화 금지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행정자치부는 지방교통공기업의 정비·안전인력의 정규직화와 인력현실화를 위한 지침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이번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함께 질 것입니다. 6월 2일 발족하는 이번 지하철 사망사고에 대한 시민대책위원회에 함께 하고 위의 요구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외주화의 악순환 속에 일어난 19세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건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만든 사회적 타살입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없는 세상에 부디 영면하세요.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