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 추모의 날(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최용-
4월 28일이 추모의 날로 정해진 유래는 1993년 여러분도 잘 아실 미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주인공 ‘바트 심슨’ 인형을 생산하던 태국의 한 공장에서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장의 화재로 188명이라는 많인 인원이 사망한 원인은 공장주가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가는 걸 방지한다고 공장 밖에서 문을 잠궈놨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6년 4월28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각국의 노조 대표들이 산재사망을 추모하는 촛불을 들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28일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공식 지정한게 유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노조들은 원래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해서 산재사망자에 대한 추모와 캠페인을 펼쳐오다가 2002년에 와서야 국제노동계와 함께 4월 28일에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들이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한 이유는 지금부터 28년 전인 1988년 7월 2일 15살의 노동자였던 문송면이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가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5세 문송면의 죽음은 당시 이화황탄소에 장시간 노출되 일하면서 직업병 판정도 받지 못하고 고통받던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송면의 죽음 이후로 원진레이온을 ‘무재해 사업장’이라고 표창까지 했던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점차 직업병 인정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1988년 7월 15살의 노동자 문송면으로 죽음으로부터 28년이 지난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은 어떨까요.
2015년 산재사망자는 1,810명입니다. 1년간 노동자 10,000명당 1.01명, 매일 4.95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질병 또는 사고로 죽어갑니다. 재해자수는 90,129명이이고 100명당 0.5명이 산재로 다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압도적인 OECD 국가 1위입니다.
또한 매년 화학 사고로 인해 대규모 사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구미의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한데 이어 2013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로 6명 사망, 11명 부상등 2015년에 이르러서는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만 1년에 11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내 공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화학물질은 지역주민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역민들의 위험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2014년 현대제철에서만 10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올해도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4명의 노동자 중 3명은 하청노동자로 위험업무에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재는 공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각종 피자 체인점 등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도입한 30분 배달제 등으로 일어난 신종 산업재해도 2000년 대 중반 이후부터 수천건에 이르고 있고, 얼마전에 배달앱을 통해 배달을 하다 척수 장애 사고를 당한 10대 노동자는 제도의 미비로 산재인정조차 받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재해 인정은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은 주민들의 알권리, 무분별한 하청 사용에 대해 제한하는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반대하고 있고 신종 산재에 대한 제도 보완도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산재 1위의 불명예 국가에서 말이죠.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 ‘삶’을 위한 것인데 도리어 ‘죽음’과 가까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이윤만큼이나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말이 단지 의료민영화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6년 4월28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각국의 노조 대표들이 산재사망을 추모하는 촛불을 들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28일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공식 지정한게 유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노조들은 원래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해서 산재사망자에 대한 추모와 캠페인을 펼쳐오다가 2002년에 와서야 국제노동계와 함께 4월 28일에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들이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한 이유는 지금부터 28년 전인 1988년 7월 2일 15살의 노동자였던 문송면이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가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5세 문송면의 죽음은 당시 이화황탄소에 장시간 노출되 일하면서 직업병 판정도 받지 못하고 고통받던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송면의 죽음 이후로 원진레이온을 ‘무재해 사업장’이라고 표창까지 했던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점차 직업병 인정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1988년 7월 15살의 노동자 문송면으로 죽음으로부터 28년이 지난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은 어떨까요.
2015년 산재사망자는 1,810명입니다. 1년간 노동자 10,000명당 1.01명, 매일 4.95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질병 또는 사고로 죽어갑니다. 재해자수는 90,129명이이고 100명당 0.5명이 산재로 다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압도적인 OECD 국가 1위입니다.
또한 매년 화학 사고로 인해 대규모 사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구미의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한데 이어 2013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로 6명 사망, 11명 부상등 2015년에 이르러서는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만 1년에 11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내 공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화학물질은 지역주민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역민들의 위험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2014년 현대제철에서만 10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올해도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4명의 노동자 중 3명은 하청노동자로 위험업무에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재는 공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각종 피자 체인점 등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도입한 30분 배달제 등으로 일어난 신종 산업재해도 2000년 대 중반 이후부터 수천건에 이르고 있고, 얼마전에 배달앱을 통해 배달을 하다 척수 장애 사고를 당한 10대 노동자는 제도의 미비로 산재인정조차 받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재해 인정은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은 주민들의 알권리, 무분별한 하청 사용에 대해 제한하는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반대하고 있고 신종 산재에 대한 제도 보완도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산재 1위의 불명예 국가에서 말이죠.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 ‘삶’을 위한 것인데 도리어 ‘죽음’과 가까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이윤만큼이나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말이 단지 의료민영화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