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테러방지법관련 필리버스터에 대한 정의당 서울시당 총선 후보자들의 입장>

“지금 필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정원 전면 개혁법’”

“정의당 서울시당은 총선 후보자들과 함께 서울시민들에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나갈 것”

어제(23일)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반도 정세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직권상정을 강행했다.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한 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알려나가고 있다. 어제 저녁 7시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문병호, 은수미 의원이 차례로 토론을 진행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토론을 시작했으며 김제남, 서기호, 정진후, 심상정 의원 등 5명 전원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왔던 정의당의 결기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서울시당의 20대 총선 후보자들은 의원단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지역의 유권자들과 서울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가 날치기 처리하려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무제한토론에 나서고 있는 야당의 의원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호소할 계획이다.

1982년부터 이미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국무총리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일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기승전테러방지법’만을 강조해왔던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정의당 서울시당 총선 후보자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통과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국회 파행을 각오하고 왜 날치기에 의한 직권상정이라는 폭거를 통해서라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정원에게 초법적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 총선 후보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테러방지를 빌미로 한 국정원 강화이다.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사건으로 국민적 신뢰와 투명성을 상실한 국정원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향한 무차별 도·감청권, 위치추적, 계좌열람 등 초법적 권한이 아닌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국정원 전면 개혁법’이다.

‘위안부’ 굴욕합의, ‘쉬운 해고’ 양대 지침 강행, 누리과정 사태,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사드 배치 결정, 민생 경제 파탄, 테러방지법 날치기 직권상정, 선거제도 개악 등 총체적 난국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는 대한민국을 혼란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폭정을 즉시 중단하고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에 최저임금을 연동시키고, 주식·부동산 등 고액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부과를 강화하는 등 정치 기득권, 재벌 기득권, 금수저 기득권, 불로소득 기득권, 교육 기득권 등 5대 기득권을 해체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대 총선에 출마하여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 유권자와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정의당 서울시당 총선 후보자들은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폭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16년 2월 24일

정의당 서울시당, 20대 총선 후보일동

김종민(강서), 김제남(은평을), 박창완(성북을), 이동영(관악갑), 이호성(구로갑), 김종철(동작을), 정연욱(용산), 정재민(영등포갑), 김관철(노원갑), 주희준(노원병), 오정빈(동대문갑), 장지웅(성동을), 윤공규(종로), 권태훈(서초을), 홍영두•배준호(마포을)